반응형 임대차 3법1 베를린 월세상한제, 독일헌재에서 무효 판결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가 무효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을 넘어선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월세상한제로 월셋값을 잡아보려던 베를린의 실험은 '월셋집 공급 축소'라는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로 막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5일(현지시간) 베를린시가 작년 도입한 월세상한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독일 헌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2015년 도입한 월세 관련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 권한은 오로지 연방정부에 있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그동안 손해 본 월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보노비아 등 독일 부.. 2021.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