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탈북민 세금1 탈북민·난민인정자도 다문화가정에 포함하는 법안 추진 탈북민·난민인정자도 다문화가정에 포함하는 법안 추진 인재근 의원 등 발의…시대 흐름 발맞춘 변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도 다문화가정의 명칭을 이주가족으로 바꾸고, 여기에 기존 결혼 이민자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과 난민 인정자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다문화가정 명칭을 이주가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법안 시행 당시인 2008년만 하더라도 혼혈을 대체하는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보다 경제 상황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을 비하하는 방향으로 오용되고 있다.. 2020.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